［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경남 사천시(시장 정만규)는 관내 국·공유지의 필지관리를 간소화하고 해당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1차 약 1000필지를 축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천시는 국·공유지 약20%를 차지하는 주요 국도(3호, 33호선)와 도시계획도로, 남강댐(유지)의 지목변경과 합병 정비를 완료해 약10,000필지를 줄이는 성과를 이뤘으며 연차적으로 소규모의 국·공유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도로, 유지 등 필지 관리 부실의 해결을 통해 전체 국·공유지 필지관리의 간소화로 재산관리비용, 행정비용과 등기를 직접 수행함으로서 등기비용의 절감 등 약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이러한 필지관리의 간소화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지적재조사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으며, 현재 시의 도로, 하천 등 공공용 토지구역 내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으로 잘못된 경우가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필지간소화 정비 후 필지가 연접하고 지목이나 관리청이 같은 곳의 합병이 이루어지면 전체 필지수(23만필지)가 1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천시의 공공용 재산인 도로, 하천 등은 자체정비가 가능하지만, 재산관리가 다른 관리청과 유관부서의 협조로, 필지의 합병요건을 갖추고 전체 도로, 하천 등의 필지간소화를 이룰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간 지나치게 많은 대장을 통해 하천, 도로구역을 관리해왔던 것은 세분화된 필지의 대부분이 국·공유지 라는 점, 이는 국가재산관리상 별도의 보상이나 지가의 적용이 불필요해 공공용지의 관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 등이 주된 이유였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미 모든 지적선이 전산화되었고, 위치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축척이나 도곽 단위의 관리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도해지역 36cm, 수치지역 10cm 오차범위 안에 있는 지적선이 국가 기본도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제도생성을 한다면 국·공유지 관리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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