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율을 초과해 대출이자를 더 챙겼다가 금융감독에 적발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받고 형사 고발됐다.

서울 강남구청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해 지난 19일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한은 내년 1월 초다.

또, 이들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고발됐다.

`러시앤캐시'라는 상품명을 쓰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업계 1위, `산와머니'라는 상품명을 쓰는 산와대부는 업계 2위여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전통지와 고발 대상에는 에이앤피파이낸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9% 또는 44%)를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강남구청은 밝혔다.

구청의 이런 판단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거둬들인 초과 이자는 6만1,827건에 30억6천만원으로 계산됐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계약하면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실제로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전국 62개 지점을 거느린 업계 1위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말 기준 48만2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액은 1조6,535억원에 이른다.

업계 2위인 산와머니는 42만1,000여 명이 1조603억원을 빌려주고 있다.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수가 220만7,0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이용 중인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해당 업체들은 검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수신 기능이 없어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데다 법적 대응에 실익이 없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금감원과 조율을 거쳐 법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기영 기자  j32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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