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이틀이 지나도록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외교ㆍ안보라인의 대북정보수집 능력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정세, 더 나아가 세계 안보 전체에 메가톤급 파장을 초래할 일대 사건을 주무 부처인 통일부와 국방부, 외교통상부, 심지어 국가정보원까지 북한이 방송을 통해 발표할 때까지 눈치조차 채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북한이 19일 오전 10시 `정오 특별방송'을 예고했을 때까지도 북핵 6자회담 등과 관련된 입장발표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당시 국회 여야 원내대표 면담차 여의도 국회에 있었고, 정승조 합참의장은 전방 순시 중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안보에 중대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며 대공세를 예고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장 20일 열릴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 정보위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정부 및 정치권의 대응책 논의와 함께 외교ㆍ안보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국방위 소속 야당의 한 의원은 "2008년 김 위원장 중병설이 나왔을 때는 양치질하는 모습 등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있었고, 충분히 동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해 왔다"면서 "정부가 이틀 반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한심하다. 더욱이 군통수권자의 공백상태 아니었느냐"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도 "북한 최고책임자가 사망했는데도 이틀 동안 낌새도 채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정보망이 내부 정치인들이나 국내 사찰에만 신경을 쓰고 해외, 특히 대북정보수집에는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의 비난도 잇따랐다.

한 네티즌은 "북한이 이틀이 넘은 시점에 김정은 사망사실을 보도할 동안 북한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정부가 눈치조차 채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대북 정보기관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이냐"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번 김정일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면서 "북한체제의 폐쇄성을 감안하더라도 이틀동안 몰랐다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장기영 기자  j32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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