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상당수가 병원을 떠났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면서 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고 환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파업으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는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의대 증원 추진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주요 수련병원 100곳 수련병원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우려했던 대로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의료 현장을 떠난 것이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만 근무지를 벗어났으며 사직서를 낸 뒤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전공의들이 애초 밝혔던 근무 중단 시점이 20일인 만큼 이날 진료를 하지 않는 전공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근무를 멈춘 전공의들은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개최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을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법대로' 원칙을 강조했다.

현장 조사를 진행한 10곳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758명에게 이미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라면서 "여러분이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파업 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곤란을 겪었다"며 "정부는 또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酬價)를 인상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공의 대신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폭력', '독재' 등의 단어를 사용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에 의사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 비난하고, 폭력적인 명령으로 강제근로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의대생들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한꺼번에 휴학계를 내는 일도 현실화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7개교에서 1,129명이 집단으로 휴학 신청을 했다.

전국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5일과 16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이날 동맹(집단)휴학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대협은 이날 성명에서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볼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금일부로 동맹 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대협 내부에서는 휴학이 학생들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업·실습 거부가 먼저라는 의견 등 단체행동의 수위와 시행 여부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2만명에 이르는 의대생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행동을 결의하고 이러한 사실을 학생들에게 공지한 만큼 참여자 수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의과대학 교무처장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들어올 경우, 요건과 처리 절차를 정당하게 지켜 동맹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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