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시의원들이 박종우 거제시장의 1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12월 1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서일준 의원실 직원 직접 연루 사건, 중앙당도 책임 물어야" 촉구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이 시작된 박종우 거제시장의 '선거법위반 사법리스크'와 관련, 4월 총선 공천신청을 한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서일준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이 직접 연루돼 당원명부 유출 및 SNS홍보 등의 대가로 박 시장과의 사이에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박종우 시장은 즉각 항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에서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 시장의 변호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응답서에 증거로 채택한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공천 경쟁관계에 있었던 후보자 등이 (박 시장을)낙마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발을 유도했다고 본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도 첫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이 사건은)정치적 음모가 있다"며 "당연히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들은 서일준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직접 연루돼 입당원서와 sns홍보, 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고, 박 시장의 국민의힘 후보 공천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면서 "당시 서일준 국회의원은 공천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거제 당협위원장이었으며, 공천을 의결하는 경남도당 운영위원이자 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이어 "최고위원회에서 후보 확정 최종 의결 이전에 이미 다수 언론과 시민단체 성명 등을 통해 박종우 시장의 불법이 알려졌다"면서 "그러나 바로잡을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서 의원은 그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알고도 공천을 해야만 했던 둘 간의 사유가 있었는지, 자신의 보좌진이 연루돼 덮기에 급급했던 것이었는지, 다수 시민들은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박종우 시장의 금품 불법 선거와 이에 대한 법적 처벌에 대한 책임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일준 국회의원은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없이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일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신청을 했다"면서 "1심 당선무효형 박종우 시장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를 다하는 것임에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공천을 신청하는 것은 24만 거제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서 의원은)공개 사과와 함께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자진 사퇴하는 것이 거제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자 도리다"면서 "국민의힘 중앙당 또한 공천관리를 잘못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천 배제해 온 전례와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이념 실현을 위해 거제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