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창군은 지난 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서를 1유형(기초지자체장-교육감)으로 경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전략인 교육발전특구는 저출생 ·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 소멸 우려에 대응하는 정책이며, 지자체 · 교육청 · 대학 ·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는 선순환 생태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군에서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기획안에는 누구나 오고 싶은 교육하기 좋은 1등 거창을 목표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농어촌 자율학교 육성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역 대학과 지역특화 산업 연계로 지역인재 유출방지 3가지 추진전략에 21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첫 번째 세부과제인 학교복합시설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 부지에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 ·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돌봄시설과 평생학습관 건립을 담고 있다. 

세부 계획을 위해 거창군과 경상남도교육청 등은 지난해 12월 15일 1차 간담회에 이어 수차례 회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는 등 군에서 기획한 21개 세부사업 모두 교육청 및 지역과 협업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작성됐다.

한편, 교육부는 특구 제출기한인 지난 9일까지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공모에 전국에서 40건(1유형 29건, 2 · 3유형 11건)으로 경남도, 거창군을 포함해 총 15개 시 · 도, 94개 기초지자체 및 행정시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구에 지정되면 3년간 매년 특별교부금 30억원에서 100억원에 이르는 재정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2월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를 위해 지난해 초부터 이기우 교수 초청 공무원 특강, 교육부·지방시대위원회 우리군 방문, 지역협력체 출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특구가 선정되면 교육으로 인해 인구를 유입해 지역을 살리는 우수 모델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선도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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