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이 8일 오전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에 도착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홍 시장 "창원 미래 50년 다지는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 시장은 일단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되면서 시정 주요 현안들에 집중하며 정상화 속도에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히면서 이 사건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와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그 동안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을 감안해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선거 후 홍 시장이 B씨와 4차례 독대하며 자리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 A씨가 B씨에게 홍 시장이 자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8일 오전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창원지방법원 법정을 나서며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1년여 동안 19차례의 공판을 거치면서 △B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였는지 여부 △B씨에게 공직을 제안했는지 여부 △홍 시장과 A씨가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홍 시장과 그의 변호인은 그동안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A씨와 공모를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당시 B씨가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재판부는 B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였는지 여부에 대해 "B씨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개인 SNS 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선거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선을 위한 제출서류도 20여가지에 이르지만 5가지만 준비했고, 지인들에게고 출마를 확정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B씨가 두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이를 준비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실제 시장선거에 나가려는 것은 의문이어서 이는 쟁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방송에 출연한 것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B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면서 “B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보면 B씨는 당내 경선에 나갈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후보자가 되려는자'에 힘을 실었다.

따라서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보면 B씨는 당내 경선에 나갈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부분은 재판부가 일부를 '후보가 되려는자'에 부정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후보가 되려는자'로 판시했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8일 오전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창원지방법원 떠나며 취재진에 둘러 쌓여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B씨에게 공직을 제안했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A·B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A씨는 B씨가 경선에 나올 것으로 알고 불출마 시키기 위해 공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증인신문이 장기간 이뤄졌음에도 B씨가 비슷한 질문에도 비교적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고, B씨가 신분상 불이익 위험이 있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 B씨의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시장과 A씨가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A씨와 홍남표 피고인 사이에 B씨의 거취와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홍남표 피고인은 정치신인으로 선거경험이 있는 A씨가 독자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들에게 “창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성공시켜 시민들께 창원 미래 50년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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