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창원시장)가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통령배우자의 역할과 지위, 권한과 책임 명확히 규정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허성무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창원시장)는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명품백방지법’을 제정해 정치혁신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허성무 예비후보는 '부정과 부패, 특히 최고 권력자인 통치자와 배우자의 타락한 정치가 문제가 됐던 패도정치의 표본으로 과거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 부부의 처형 장면'을 예로 들며 “이런 불행한 역사가 결코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듯하여 참담하기 그지없다”라고 한 허 예비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제일 먼저 ‘김건희명품백방지법’을 제정해 대통령 배우자의 전횡과 부정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가 아니면서도 경호, 의전, 해외 출장, 제2부속실 설치 등 모든 면에서 고위공직자를 상회하는 대우를 받고 있어 사실상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배우자에 대한 어떠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것이 허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허성무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창원시장)는 7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허성무 예비후보는 또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처벌은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가 받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대통령은 형사소추 면책특권이 있어서 이조차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김건희명품백방지법’을 만들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역할과 책임, 권한과 의무, 이해충돌 방지와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의 신고 및 처리, 품위유지 및 윤리에 관한 사항과 특검·국정조사 등 소추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 해외 유수 언론의 가십거리로 전락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지만 늦었다고 비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허 예비후보는 “‘김건희명품백방지법’은 음지에서 자라는 독버섯 같은 대통령 부인의 정치 행위를 감시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통합의 큰 정치로 총선에서 승리해 반드시 ‘김건희명품백방지법’을 성공시키고, 윤석열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허 예비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동의의 뜻을 밝혔다. 

허성무 예비후보는 “제가 추구하는 통합의 큰 정치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면서 “민주진보세력의 대단결을 통한 4.10총선 승리의 초석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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