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위성정당 금지법' 없이 현행 유지···"부작용 방치" 비판 제기
민주, '통합형비례정당' 공식화···與 '국민의미래' 창당 수순
'거대 양당' 재연 가능성···군소정당 의석 효과 미지수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47석)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꼼수 위성정당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제로 당론을 정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대로 총선을 치르게 됐다.

이에 따라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원내 군소정당들과 제3지대 신당들은 '준연동형 비례제'에 따라 의석수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합집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직전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이다.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채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로 당시 여당과 소수 정당들이 힘을 합쳐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도입했지만, 일반 유권자는 표 반영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운데다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애초 도입 취지도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84석을 각각 차지하고 두 정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19석을 가져갔다. 군소정당은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도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이긴 했지만 비례 후보로 공천받은 인사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복귀하면서 결국 양당 중심 체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고심해오다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고 이 대표는 이날 준연동형 유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위성정당 금지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제를 내세웠던 만큼 약속 파기 시 군소정당들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위성정당 금지법'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도 없이 현행 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정치권이 꼼수 비례위성정당 난립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준연동형 비례제 방침을 밝히면서 '통합형비례정당'을 공식화했다. 정권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비례대표용 연합 전선을 꾸리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해왔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지난달 31일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다.

원내 1·2당 모두 비례용 위성정당을 공식화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가 22대 국회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과 제3지대 신당들의 움직임은 한층 분주해질 전망이다.

제3지대에서는 국민의힘 출신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민주당 출신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가 이끄는 새로운미래 등이 세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에 나선 만큼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군소 정당들과 제3지대 정당들의 의석 확보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이들 정당이 자체 지지율과 연대·합당시 지지율 등을 고려해 이합집산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민의를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선거제가 거대 야당 대표의 입장 표명만으로 정해진 데 따른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선거제가 이 대표 한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상식 밖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나마 다양성을 구현한다는 것이 명분인데, 이번에 '반(反)윤석열 전선을 치자'는 민주당의 구호를 보면 제도의 명분과도 맞지 않고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4년 전보다 훨씬 후퇴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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