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질의하는 강기윤 국회의원.

강 의원, 국토위 · 법안소위 의원과 국토부 차관 등 설득 결과물
옛 창원지역 단독주택 재개발 · 아파트 재건축 탄력 '기대'
용적률 최대 750%···"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오랜 숙원사업 해결···조속한 재개발, 재건축 위해 최선 다할 것"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 간사)이 국토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히 요구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구 창원시 포함' 내용이 관철돼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 지역 단독주택 재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을 1일 입법 예고한 가운데 시행령에 산업단지 배후도시인 창원도 특별정비구역 대상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재개발 또는 아파트 재건축 등 창원시의 도시정비 추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구 창원시를 포함시킨 강기윤 의원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창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 그동안 강기윤 의원의 노력이 컸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법안 심사 과정에서 "창원 국가산단 조성 당시 대규모로 조성된 배후 주거단지도 노후화가 심각함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구 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의원들과 국토위 의원, 국토부 차관 등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설득한 바 있다.

또한 국토도시실장을 의원실에서 직접 만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구 창원시가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난해 11월 확답을 받았다.

결국 이번에 시행령에 창원시가 포함돼 지정됨에 따라서 이를 관철시키게 된 것이다.

이번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구 창원시가 포함됨으로써 ▲특별정비구역의 건폐율과 인동 간격 (건물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 ▲용적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한(500%)의 150%까지 상향(최대 750%)되게 된다.

또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안전진단 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각종 비용 보조 및 융자 규정 ▲세분화된 용도지역별 건축물 종류 제한에서 용도지역별 건축물 종류 제한으로 완화 등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기윤 의원은 “구 창원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98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 배후도시로 계획돼 (수도권의)1기 신도시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해 건축물의 안전, 주차난, 층간소음, 기반시설 인프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구 창원시 포함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구 창원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정비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가음·성주·중앙·반송·용지·웅남·상남·용호·신월 등 단독주택지 재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져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보람 있다"면서 "확 달라질 창원에 대한 기대가 크며, 하루빨리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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