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과정에서 우리 경찰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 진보통합당과 자유선진당이 강력한 대응 및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가 넘도록 논평 한줄 내놓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원내대표(경남 사천)는 12일 논평을 통해 "폭력 쓰는 중국 불법조업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의 강력한 불법조업 대책과 외교적 대응도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태는 도를 넘은지 오래고, 날이 갈수록 흉폭화 집단화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박 경위가 숨진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고 돌아보면서 "사고 직후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법경찰관들도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사이 불법조업 단속척수는 지난 2008년 446척에서 작년엔 375척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외교 마찰 운운하는 사이 단속은 뒷걸음질 치고, 우리 황금어장은 불법조업으로 쑥대밭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나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경우 보증금 수준이 높아 이에 따른 억제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이후에 부과되는 담보금의 수준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문정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영해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다 안타깝게 희생된 특공대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해양경찰청은 나포한 중국 어선과 선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인명을 살상한 선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변인은 이와 함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그간에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미약한 처벌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금년에만, 3,000여 척이 불법 조업으로 단속되었는데, 구속자는 약 50명에 불과하며, 대부분 담보금을 내고 석방된다 하니, 이러한 처벌로는 불법 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특히 "근절되지 않는, 갈수록 흉포화 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및 폭력적 저항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강력한 대응 및 처벌과 함께, 해경 장비의 현대화와 인력부족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