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설 전후로 생계형 민생사범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번 사면은 지난 2009년 8·15 광복절 특사 때 농어민과 자영업자 등 150만 명을 특별사면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면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가능성이 흘러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대통령의 민생사범 사면 검토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자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면하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을 비롯해 경제활동 중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영세상공인이나 소액 벌금을 미납한 노역장 유치자 등 서민들을 대거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형이 확정된 정치인이나 기업인 가운데 거물급 인사 일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광복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08년에는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졌고 2009년에는 교통법규 위반자와 생계형 범죄자들이 사면됐다.

지난해엔 국민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와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정·재계 인사를 포함한 2400여 명을 특별 사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전권 사항이기 때문에 사면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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