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태원참사 유족, 특별법 '尹거부권' 국민의힘 건의에 삭발하며 반발
대통령실, 거부권 유력 관측···"법안 이송시 부처 의견 들어 면밀 검토"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는 특별법을 재협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총선용 정쟁이라니, 부끄러운 줄 알라"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 삭발식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며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 부처 의견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이 거부권 건의를 하기로 한 만큼, 법안이 내일 정부로 이송되면 관련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됐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진실 규명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만 불러올 의도가 크다는 인식 아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여당"이라며 윤 대통령은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총선용 정쟁이라니,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거부권 건의 결정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의 특별법 단독 처리를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규정한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임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 삭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구성 등에서 이미 충분히 여당 의견을 반영해 양보한 법안"이라며 "그런데도 꼬투리를 잡는 것은 특별법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건의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할 생각 말고 특별법의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특별법 합의를 불발시킨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표결에 불참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까지 모두 계획된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애끓는 유가족을 외면하며 국회 표결에도 불참한 국민의힘이 끝까지 정치의 도리, 사람의 도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식적이고 파렴치한 몽니 부리기를 대통령 선에서 잘라내라. 법률을 즉각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국민의힘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규탄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국민의힘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에 삭발로 강하게 반발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 거부에 이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입법권 무시를 건의한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조사 대상이 되고 책임이 밝혀질까 봐 두려운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국민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법을 공포하기를 촉구한다"며 "이 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유족 등 약 70명이 참여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 10명이 삭발을 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지금까지 온몸을 던져서 호소하고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국민의힘은 우리를 외면했고 참으로 비정한 정치세력이 아닐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고(故) 이남훈 씨의 어머니 박영수 씨는 삭발 전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엄마들의 눈물은 강이 됐고, 아빠들의 한숨은 태산이 됐다"며 "정치하는 분들이 강과 태산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당신들은 무엇을 했나"라며 울먹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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