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나이트클럽에서 야한 공연을 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역의 한 나이트클럽은 공연도중 남자 출연자가 가짜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했다.
경찰은 나이트클럽에서 모조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남자무용수 윤모(37)씨와 나이트클럽 영업부장 김모(39)씨 등 2명에 대해 풍속영업규제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1.2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오문기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수가 밀집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음란행위를 기획ㆍ공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가짜성기를 노출한 시간이 20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나이트클럽 DJ인 윤씨는 영업부장 김씨의 지시로 2009년 2월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다 속옷에 부착된 가짜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장기영 기자  j3293@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