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이른바 '신용사면'으로 약 250만명에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기회가 주어진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연체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갚으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긴급 처방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원 이하 연체 등을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다면 이르면 3월 초부터 해당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기관 간에 공유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신용평가회사(CB)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자사 고객의 연체이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여신심사·사후관리 등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은 이 방안으로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90만명의 장·단기 연체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662점→701점) 상승해 대환대출 등으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신용사면이 필요한 실제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원을 연체했다 최근 전액 상환한 50대 프리랜서 A씨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연체기록 때문에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다.

연체기록이 사실상 삭제되는 이번 협약으로 신용점수가 오르는 A씨 등은 다른 금융사의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신용회복 이후 15만명이 추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기준 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원을 받은 30대 창업자 B씨는 연체 후 변제를 완료했지만, 연체정보가 등록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해 모든 카드가 정지됐다. 
그러나 B씨 등은 이번 조치에 따라 최저신용점수 회복으로 다시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기준 863점)를 넘게 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중 사업자 담보대출을 연체한 요식업 관련 자영업자 C씨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매출이 회복하고 연체금도 모두 상환한 상황이라 이번 방안으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거쳐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으로,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3월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여파로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연체를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 독려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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