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창군은 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 · 개선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2월 29일까지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으로 △군민복지 저해 △일상생활 불편 △취업·일자리 분야 △신산업·기업활동 애로 △각종 신고·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다. 다만, 조세, 보조금 등 재정지원, 단순 민원이나 진정 등 비규제 대상은 접수가 제한된다.

공모전 참가는 거창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관내 직장인(공무원)·기업인·소상공인·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효과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3가지 심사기준에 따라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중 우수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제안서 서식은 거창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제안서를 작성해 전자우편(upwhite@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거창군은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제안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고, 법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해갈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현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체감하고 있는 군민과 기업인, 소상공인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거창군도 발굴된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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