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9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령을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그동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이제는 음주 수치와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 되고 과속차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그동안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됐던 처벌기준이 음주 수치와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됐다.

1회 위반 때 혈중알콜농도가 0.05~0.1%이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혈중알콜농도가 0.1~0.2%일 때는 '6개월~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500만 원 벌금', 0.2% 이상이면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다.

또한, 3회 이상 위반할 때에는 혈중알콜농도에 상관없이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이하' 규정을 적용한다. 속도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과속 처벌기준이 4단계로 확대됐고, 벌점도 높아졌다.

도로 주행 때 규정속도를 60㎞/h 초과하면 범칙금 12만 원을 내고, 벌점 60점이 부과돼 즉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운전면허 정지기준은 벌점 40점 이상이다.

또한, 규정속도를 40~60㎞/h 초과하면 범칙금 9만 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20~40㎞/h 초과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20㎞/h 초과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제도도 바뀐다. 1종 면허 소지자의 적성검사 주기와 2종 면허 소지자의 면허증 갱신 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된다.

경찰청은 그동안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꾸준했다고 밝히면서 7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했던 1종 면허와 9년마다 갱신했던 2종 면허 갱신 주기를 같게 했다고 밝혔다. 또 2종 운전면허를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적성 검사를 받으면 된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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