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창원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구상도(2030 창원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재정비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수요자 맞춤형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도시의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단단한 토대 마련'을 주제로 2024년도 도시정책 분야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미래 50년 발전을 이끌 유연한 도시공간 창출 ▲일상이 지속되고 시민이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함께 소통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체감형 도시 행정 구현의 3개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 미래 50년 발전을 이끌 유연한 도시공간 창출

시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창원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 

지난해 시는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상위계획인 '2040 창원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한다.

올해 6월까지 공공시설인 도로,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1차 재정비(안)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완료하고, 이후 용도지역‧지구, 공원 등이 포함된 2차 재정비(안)을 수립해 2025년까지 재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재정비로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잠재적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 전략도 지속하여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형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 주거형, 근린형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난개발 예상 지역의 개발행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인 개발유도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방침이다.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의 단계적 해제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시는 혁신성장을 위한 주력 산업 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여 국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될 수 있도록 입법화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현황.

◇ 일상이 지속되고 시민이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시는 기존의 도시경관 정책 및 관리의 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별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여 경관계획을 재정비한다. 
특히 올해는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이미 수립된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체계적 경관 사업의 제시 ∆경관위원회 운영, 경관 조례 개정 등 경관실행력 강화 ∆정책토론 및 제안 등 시민 소통을 통한 미래상 설정 ∆경관기록화 사업을 통한 도시의 변천사 기록 및 미래의 지속 가능한 정책 발굴 등 경관에 대한 시민 체감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환경(셉테드:CPTED) 기법을 도입한 안심 골목길을 조성한다. 

주요 내용은 ∆옹벽·담당 등 디자인 개선, 경관조형물 설치 ∆관찰 카메라(CCTV)·바닥 조명 설치로 감시체계 강화 및 안전메시지 전달 ∆보안등 설치, 경관조명을 활용한 조도 개선 등이다. 범죄 취약환경을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심골목길 조성 사진.

◇ 함께 소통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체감형 도시 행정 구현 

시는 지역 간 주거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 

재정비의 주요 내용은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기존 계획에서 제외된 읍·면 지역 정비방안 △주거생활권 정비사업 활성화 행정지원 방안 △가로주택정비사업 정책 방향 검토 △재건축 단계별 총량제 도입 검토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 등이다. 

특히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에 의창구 동읍 및 마산회원구 내서지역을 포함한 읍·면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방안을 담아, 읍·면 지역 기반시설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2개 단지에 17억 원을 지원해 입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보수(최대 4,000만 원) 및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최대 500만 원) 등에 단지별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올해는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안심골목길 조성 사진.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연 1회 최대 150만 원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회 최대 100만 원 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회 최대 100만 원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전액(2,000만 원 한도 내) 무이자 지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임대료 최대 월 8만 원 및 대출이자 월 34만 원 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2024년 도시정책의 추진 목표를 ‘도시의 혁신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 마련’으로 잡고, 우리 시의 미래 50년 성장을 위한 도시발전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며 “올해 말 한해를 뒤돌아볼 때 시민의 삶이 더욱 안전해지고, 윤택해진 한 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시정책국 전 직원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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