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마약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연간 26만명 대상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병무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9일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이르면 7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병무청은 내다봤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6만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항목도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2종을 더해 총 7종으로 늘어난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명단은 경찰청에 통보한다.

병무청의 마약류 검사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은 사람은 총 6,457명이며, 이 중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특히, 올해도 훈련병들이 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훈련병 대상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시범운영' 사업은 애초 작년까지 시행 예정이었지만,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새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 연장 운영된다.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시행돼, 신병 교육 기간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훈련병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 연장 시행할 예정"이라며 "각 군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임무 수행과 보안 문제 등 보완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