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민주당 "죄 없다면 특검 거부할 이유 없다" 강조
대통령실, 거부권 무게··· '조건부 수용'도 불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도 정치권은 정쟁을 거듭하며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관철하겠다고 공언해 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의지를 거듭 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국회 상황과 여론을 살피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며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김 여사 특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겨냥해선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며, 대통령 부인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다"면서 "김 여사는 왜 법 앞에서 예외냐. 김 여사는 성역이고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니 특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어 "주가 조작부터 땅 투기까지 의혹이 차고 넘쳐나는데 어떤 수사도 거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국민 다수는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절대 불가를 주장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어떤 억지 주장과 궤변으로도 특검을 거부할 순 없다"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윤 대통령이 망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기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휘두른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었다"며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총선 후 특검' 등의 조건부 협상 카드에 대해선 "협상 여지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박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국민의힘이 조건을 들어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당 입장에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아직 특검법 통과 전이라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권 일각에서 부상한 조건부 수용안에도 명확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조건부 수용안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독소조항 제거, 총선 이후 특검'이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야당에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도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자체를 윤 대통령을 흔들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약 2년간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민주당이 이 시점에 돌출되도록 한 것은 정략적이란 지적이다.

최근 한 지명자가 이 특검법을 민주당의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한 것과도 일치한다.

이 때문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에 출연해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고대로 김 여사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 대통령은 시한인 1월 중순께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과 관련해 결단할 경우, 그 배경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김 여사 특검법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김 여사의 연말 공개 활동은 두드러지게 뜸해진 모습이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 귀국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성탄미사 및 예배 일정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작년 말 윤 대통령의 성탄 예배에 동행하고 쪽방촌 봉사 등 소외계층 중심 이웃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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