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북=심상선 기자］경북도교육청(이영우 교육감)은 지난 5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을 개정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은 최초 음주운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경고'조치하던 것을 '경징계'로,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경징계'에서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처리기준을 강화 했다. 또한 비위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성희롱)에 성매매를 추가해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마련했다.

그 동안 공직사회 스스로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징계를 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 되어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강화해 공직사회부터 자정해 나갈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상선 기자  antip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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