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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산의 열린소리] 밑빠진 독에 돈 붓지 말고 낙태 방지 강력 추진하자
  • 시사코리아저널
  • 승인 2023.12.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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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산 /자유통일당 청년부대변인

최근 12월자 뉴욕타임즈의 ‘대한민국 소멸’에 관한 기사가 화두다. 
'한국의 인구감소가 유럽 흑사병 때보다 심각하다’는 내용은 한국의 인구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상황까지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3일 공개된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고, 한국경제가 2050년부터 역성장에 빠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높아진 미혼율이 저출산으로, 저출산이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러한 위기에도 당정은 ‘수박 겉핧기’ 식으로 대응할 뿐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놓쳐왔다. 
바로 낙태다. 낙태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저출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연간 110만여건, 하루 평균 3,000여명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단연 1위다. 
대부분의 임신중절 여성이 기록을 남기지 않으며 일명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 소비량이 연간 100만정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반면, 2022년 통계청 기준 출생아 수는 24만 9,100여명으로 하루 평균 682명이다. 
출생아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매 해 낙태되고 있는 것이다. 
하루로 계산하면 매일 태어나는 아이는 682명인데 낙태되는 아이는 3,000명인 것이다.

이제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 
낙태문제만 해결해도 출산율 100만명 시대를 열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9년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로 이를 실현할 길은 요원해 보인다. 
이후 법원은 불법낙태 시술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고, 낙태교사죄와 낙태강요죄 등의 처벌도 어려워졌다.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4년이 지났다. 
입법공백 사이에서는 여전히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토머스 클래런스가 임명된 이후 50년간 유지돼온 낙태합법화 법안 ‘로 대 웨이드’ 판결을 2019년에 폐기했다.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다시 낙태 금지 및 낙태제한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낙태죄를 존속시키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인구문제와 헌재의 결정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미국처럼 ‘낙태죄’를 존속시키면서 임신 6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한 쪽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동시에 현재 헌법재판소의 이념지형이 보수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이 통과됐고, 추가적으로 보수성향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중도-보수 대 진보의 비율이 6대3이 돼 추후 주요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미국처럼 ‘낙태’에 대한 위헌결정이 다시 내려져 ‘낙태 전면 금지’ 판결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일본 인구전문가 야마다 교수는 “지금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노인 인구 비율이 아직 10%대이므로 잘하면 반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왔다. 
당정은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속히 낙태를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낙태금지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밑 바닥’부터 메워야 대한민국의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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