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지난 6일 2022년 3월부터 시행한 합천16지구 외 5개 지구 1,40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공고를 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라 새로 작성된 지적공부와 지상경계점등록부 및 측량성과 결정을 위해 취득한 측량기록물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일반인이 공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현실경계(담장,옹벽 등)를 기준으로 도면을 새롭게 작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및 도로와 접하지 않는 지적도상 맹지 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등을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는 부분을 해결했다.

합천군의 지적불부합지(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역)는 총 28,000여 필지로 2023년 현재 6,843필지, 24.4%를 추진했다. 

성영환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높은 동의율과 측량 및 경계설정 협의 시 토지소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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