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또 어긴 국회

국회의사당 전경.

여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 이어 이번엔 '쌍특검·국조' 대치
민주, 8일 본회의서 강행처리 방침 vs 국힘, '쌍특검' 절대 불가 입장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여야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정쟁을 거듭하며 결국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 새해 목전에 가까스로 예산안을 본회의 처리했던 좋지않은 오랜 관행이 또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야는 정기국회를 일주일 밖에 안 남긴 상황에서 예산안에 더해 속칭 '쌍특검' 도입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 다시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이처럼 경색된 정국 탓에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곧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막판까지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했는데 여야는 올해도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의원들이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지만,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이후 예결위원장 및 여야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소(小)소위'에서 심사를 이어 갔지만, R&D(연구·개발)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에 없는 의회 폭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예산 국회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R&D 및 새만금 예산 사업 등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비 일부 등 총 4조6천억원 감액안을 포함한 수정안의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및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이며, 이 경우 여야는 별도의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간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를 봐야 할 것"이라며 "그마저도 안 되면 원내대표 간 담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두고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극한 대치 정국이 이 전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산 너머 산인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을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다수 야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위한 '정치 특검'과 국조를 밀어붙이면서 원내 다수당 지위를 활용한 의회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