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인구정책담당관이 28일 인구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차(2023~2027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담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시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 · 시행한다.

이번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창원시정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맡았다.
용역결과 낮은 임금과 청년 수요 일자리 부족, 산업 다변화를 위한 인적역량 형성체계 부족, 사회적 돌봄체계 불충분 등이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거점형 산업도시의 경직된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통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이 필요하다는 결과로 이어졌다.

시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과 활력의 도시 창원’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인구·기업 유입도시 실현, 100만 도시 유지’를 목표로 △혁신산업 일자리 창출 △청년 세대 미래보장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인구변화 대응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과 67개 추진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3대(아동, 여성, 고령) 친화도시 추진과 청년보장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창원산단 미래 신산업공간 재편 등 도시구조 재편을 통해 한층 더 높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진사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기본계획을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의 인구정책 추진전략을 살펴본다.

◆ “좋은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혁신산업 고부가 일자리 창출

시는 청년들이 부모와 친구가 있는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문화콘텐츠, 연구, 관리 등 고부가가치 산업 일자리를 미래 50년 준비 신산업에서 찾고자 한다. 

창원시가 꿈꾸는 미래 50년 신산업을 보면, 드론, 미래항공모빌리티, 첨단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 부품제조 산업, 지역주력산업인 원전, 방위산업이다.
 먼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스마트물류 배송, 통합재난안전관리, 나아가 기후관리 등에까지 실증모델이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기업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은 지역기업의 관련 부품산업 진출과 기술개발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육성할 계획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육성정책 수립용역'(’23.4~’24.3)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리고, 창원의 제조산업(정밀기계, 전기·전자 부품 제조, 가공 등)을 활용하여 첨단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 부품제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를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나아가, 창원국가산단 2.0 성공적 추진은 연구, 생산, 융합의 산업혁신으로 원전·방위산업은 물론 전후방 관계 산업 다양성 및 동반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콘텐츠 분야 일자리 기반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 내 플랫폼을 통한 웹툰, 영상 캐릭터 등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창원콘텐츠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23.10.~’24.3)을 추진 중이다

기업의 지역진출을 위해서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인재육성에 각고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주력산업과 기술 관련 지산학 협력(계약학과 운영 등)을 통한 인재양성을 추진 중이며, 나아가 지역대학혁신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30 등 대학과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유명 학과 신설 등 지역 신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산학 협력에는 경남대(글로벌마케터), 폴리텍Ⅶ대학(물류자동화, 수소에너지 특성화), 마산대(임상전문 연구), 창원대(융합기술)와 함께 한다.

◆청년 세대 미래보장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청년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과 청년 참여 인프라를 확대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청년에게 양질의 지역 일자리 제공을 위해 유망기업과 청년의 체계적인 매칭을 통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중소·창업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 청년에게는 교통비, 주거정착금을 지급한다. 

디지털, 반도체, 항공 등 신산업 기업을 발굴 연계하여 현장직업 전문교육을 통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구직활동 수당, 면접 수당, 면접 정장 무료대여, 자격증 시험응시료 지원으로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청년의 생활 안정과 주도적인 참여, 소통, 교류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도 지원한다. 

매월 본인 저축금액을 매칭해 동일 금액 적립 지원하는 '청년 내일통장'은 저소득 근로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해 지역 정주 기반을 마련한다. 

용지 어울림동산 일원에 ‘청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 
창작·전시·행사 공간 마련, 청년예술인 지원, 전시・공연 개최로 청년 문화 인프라 구축이 기대된다.
 
또한, 각종 청년 관련 포털사이트 정보공유와 일자리, 주거, 생활·문화, 청년 공간 등 테마별 정보 통합제공을 위한 ‘창원 청년정보플랫폼’이 개통되면 청년 정보 취득과 사업 신청이 편리해질 것으로 본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주거 문제에 직면하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 월세'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임신·출산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부터 양육까지 육아 부담을 들어주고 함께 돌보는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와 시의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는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부모급여 또한 내년부터 0세아는 100만원, 1세아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시는 출산축하금을 현재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은 2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200만원에서 다섯째 이상까지 500만원으로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첫 도내 5세아 어린이집 이용 필요경비지원을 시작으로 2025년 3세아까지 무상보육 개념이 확대되면 학부모의 보육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 육아나눔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에 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유형별로 10~40%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다.

◆ 인구변화 대응 체계 구축

단기인구 유입사업으로 추진하는 창원시의 “외국인 유학생 대학공동 유치” 사업이 관심을 끈다. 

대학과 지역생존의 카드로 급부상하고 있는가 하면, 정부의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 강국 도약을 추진하는 것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관내 대학과 창원상공회의소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박람회 또는 현지 유학박람회 참석을 통해 유치 활동을 강화하는가 하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하여 입국과 교육 그리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창원시에는 창원대 250여 명을 포함하여 5개 대학에 700여 명의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유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기업노동자로서, 타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 신고하면 재정을 지원하는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1인당 최대 56만원)'과 2024년도부터는 창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서 지역 대학 1학년에 진학하면 100만원씩을 주는 사업도 추진한다고 한다.

인구영향평가제 도입도 검토한다고 한다.
지자체 자체 인구정책 추진의 한계로 실효성 확보에는 다소 미흡할 수 있지만, 인구정책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분석·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한다. 

국내 인구영향평가 지표· 도입사례 분석, 인구변동과 상관성이 높은 평가지표 설계를 통해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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