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미래역량 육성 우선 반영,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시설 사업 규모 유지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896억 원 감소한 7조 96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자립과 공존의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교육 체제 구현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 보호 △안전한 배움터 구축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학교 시설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중앙정부 이전수입 7,694억 원 감액 등 대규모 세입 감소에 따라 자체 예산심의 3회를 거쳐 사업을 정비하고, 지출 구조 조정 등의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경남교육청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족한 예산에 기금 7,459억 원을 투입해 교육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자 했다.

이 밖에 내년부터 학교에 주던 목적사업비 중 25개 사업은 폐지했다. 73개 사업은 학교운영비에 포함하여 학교 현장의 업무를 줄이고 학교 자율성을 강화했다.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5조 5,377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7,530억 원 △자체 수입 103억 원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 △기금 전입금 7,459억 원이다. 교부금 감소 여건 속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자체 노력을 인정받아 인센티브 17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부족한 재원에 보탰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인건비 3조 9,204억 원(55.2%) △학교 및 기관 운영비 6,417억 원(9.1%) △시설사업비 1조 1,792억 원(16.6%) △교육사업비 1조 2,628억 원(17.8%)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589억 원(0.8%) △예비비 339억 원(0.5%)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배움 중심 수업 확산 11억 원 △경남형 진로 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 30억 원 △체험 중심의 생태 전환 교육 강화 67억 원 등 1,098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 교육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교과교실제 선진형 학교 환경 조성 58억 원 △대학·민간 협업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캠프 26억 원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116억 원 등 870억 원을 편성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누리과정 지원 2,140억 원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237억 원 등 3,147억 원을 편성했다.

안전한 배움터를 구축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245억 원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 96억 원 △아이로지킴이 운영, 교통안전 용품 보급 등 학교 안전 지원망 구축 35억 원 등 447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자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11억 원 △수업 방해 행동 학생 지원 인력 운영 36억 원 △상시적 법률 지원 31억 원으로 78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와 기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신․이설 3,035억 원 △과밀 학급 해소 486억 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내진 보강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 및 확충 7,679억 원 등 1조 1,792억 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경상남도와의 교육행정협의회 합의 사항도 반영했다. 

학생 급식 식품비는 교육청과 지자체(도청, 시군)가 50%씩 분담하고, 식품비 단가를 4.8%(170원) 인상했다. 올해 5세 아이에 이어 내년부터 도내 모든 4세 아이의 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 

교복 구입비 지원도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맡게 되는데 조례를 보완하여 지원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의 개별성을 삶의 힘으로 만드는 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육, 모든 곳이 학교와 모든 이가 선생님이 되는 교육으로, 더 나은 경남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번 예산 편성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 모든 학생의 교육 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생태 전환 교육, 행복한 일터 조성에 한 발 더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도의회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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