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경남도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혼용률 상이 48 · 필링 이상 25 · 마찰견뢰도 이상 15개교 順
경남교육청 "교복선정위 개최, 계약 미이행 시 행정조치 예정"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정재욱 경남도의원(진주 1, 국민의힘)은 20일 개최된 도의회 교육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부터 추진해 온 교복주관 구매학교 404개교 전수에 대해 교복품질 조사를 완료했다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 불공정행위를 지적한 바 있는 정 의원은 이러한 교복 비리가 근절되지 않자 올해 6월 전국 최초로 도내 교복주관 구매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복 품질조사를 교육청에 제안했고, 이날 그 결과와 함께 개선안을 발표하게 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교복주관 구매학교 404개교 중 품질검사가 완료된 394개교 중 80개교에서 이상이 있었는데 품질 이상 내용으로는 혼용률 상이가 48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필링 이상 25개교, 마찰견뢰도 이상 15개교(각 교복별 품질 이상은 중복 있음) 순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43개교, 고등학교 35개교, 특수학교 2개교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28개교, 김해가 17개교, 거제가 8개교 등으로 나타나 주로 중·동부 도시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정화 도교육청 체육예술과장은 “교복품질 전수조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학교 80개교에 대해서는 학교 교복선정위원회 개최, 업체 의견청취 및 계약이행 요청, 계약 사항 미이행 시 부정당업제 제재 처분 요청 안내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4년도 신입생 교복구매 때부터 교복 납품의 신뢰성 검증과 품질 확보를 위해 전 학교 교복 품질 전수조사를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함으로써 교복 품질과 관련한 더 이상의 불공정행위가 근본적으로 발붙일 수 없게 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교복 품질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를 계기로 근절되길 기원한다”면서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양한 형태의 교복구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교육청과 함께 관련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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