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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복지위 예산심사서 약자복지 예산 2,421억 증액 '역할'노인 · 장애인 · 보육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 증액에 힘써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11.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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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회의원의 국회 질의 모습.

복지위 여당 간사로써 수용곤란 관철···야당 삭감 예산도 적극 방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 국가간병제 시범사업 지역예산도 챙겨
"예결위 심사 과정서도 약자복지 예산 빠짐없이 반영토록 노력"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0일 2024 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노인 및 장애인 등 약자복지 예산과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지역 숙원사업 해결 예산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만 모두 2,421 억여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2024년도 예산심사에서 증액한 약자 복지 예산 항목을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44억 6,000만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30억2,500만원 등을 비롯해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 지원 84억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18억100 만원, 발달장애인지원 바우처시스템 구축 및 운영 13억 등 장애인 맞춤형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 관련 예산도 집중 증액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837억 7,500만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128억6,100만원,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에 121억100만원을 비롯해 보육교직원 고충처리센터 운영에도 30억원을 증액했다 .

특히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예산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수용곤란을 밝혔던 예산으로, 예산 심사과정에서 강기윤의원이 적극적으로 증액 필요성을 주장해서 증액을 관철시켰다 .

둘째아 이상에 대한 첫만남이용권을 300만원 지급하도록 하는 예산 870억원을 야당이 삭감하려던 것을 잘 방어해 지키기도 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46억 8,0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기관 운영지원 248억 4,5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57억 1,000만원, 자활센터 운영지원 31억 2,100만원 등을 증액했다 .

경상남도 및 창원특례시 관련 지역 사회복지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세부 증액 항목을 보면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 창원경상국립대학교 ) 건립을 위해 22억원을 증액했으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80억원을 증액해 국가간병제 사업에 경남 창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예산 7억 8,000만원을 비롯해 시도사회서비스원 관련 모두 133억 4,300만원을 증액했다 .

강기윤 의원은 “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2024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노인, 장애인 등 약자복지 예산과 보육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 숙원사업 해결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관련 예산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임플란트 건보지원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예산 120억원 등 약자복지를 위한 국민 도약 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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