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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 R&D·특활비·새만금 등 곳곳 '지뢰밭'민주당, 사정기관 특활비 감액 등 요구 vs 국민의힘 "민생보다 이재명 방탄용"
  • 정종민 기자
  • 승인 2023.11.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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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與 "尹 강조사업 무조건 삭감" vs 野 "민생예산 늘릴 것"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이 2주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쟁점 예산들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가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사가 가동돼 감액 심사부터 시작한 상황에서 17개의 상임위원회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총 10곳이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이 상당수여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등의 증액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관련 예산은 설계비 예산 123억원 중 절반인 61억원이 삭감됐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천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 추진한 정책인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된 현 단계에서는 이를 정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아예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 상태로 예결위로 넘긴 예산도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결위로 심사를 일임했다.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원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특활비의 기밀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세부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900만원에 대해서도 야당이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특활비의 경우 민주당이 국가 공적 기관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며 "민생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을 앞세워 예산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아직 예산안 의결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금주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진통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부, 방통위 등의 예산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과기부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 약 1조2천억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방통위 예산은 약 278억원 증액하고, 약 46억원 감액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바이오글로벌 역량 강화 등의 예산을 감액해 R&D(연구개발) 집단연구지원 등의 예산으로 재편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 사업을 무조건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구체성 없는 사업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특히 민생을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예산을 심사한다는 기조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예산은 줄이고,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 예산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금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과거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는 감액 항목이 무엇인지 주목받았으나, 올해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삭감된 예산이 수두룩한 탓에 어떤 항목이 증액되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은 첨예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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