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용 경남도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도민에게 필요한 내실 있는 사업 진행" 주문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남도체육회 등 민간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관리와 정산과 관련해 "감독부서 감사 등에서 지적받는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매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보조금 집행·정산 절차 및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돼 있으나, 제때 정산되지 않는 등 문제 매년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보조금 집행·정산 등 전 과정에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경남도의회의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장 모습.

또한, 박 의원은 예산이 반납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만을 챙길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도 도민의 필요성, 호응도 등을 검토해 지속해서 챙겨야 한다”며 도민에게 필요한 내실 있는 사업의 진행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효율적 예산 집행 방안 마련 △수익성만 추구할 것이 아닌 공공성·공익성 담보 운영 △사업성 평가지표 낮은 사업들에 대한 방안 마련 △각 부서의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등 전방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9일,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경기장 건설지 현장 확인 당시 건설 임금 체납 문제에 대하여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체전기획단은 "시공사의 책임자가 사업장을 방문해 늦어도 11월 말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적극적으로 현장 작업 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다"고 답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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