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아르바이트 실태, 노동인권 인식, 침해 내용, 교육 현황 등 담아
조사 결과 바탕으로 정책 방향 설정, 다양한 노동인권 보호 방안 추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경남 학생의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23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도내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실태, 노동인권 인식, 노동인권 침해 내용, 노동인권교육 현황 등을 담았다.

경남교육청은 2021년부터 매년 실태 조사를 진행하며 2023년에는 세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첫째 노동인권교육 문제점 분석과 해결 방안, 둘째 고등학생의 노동인권교육 추진 실태와 어려운 점, 개선 방안, 셋째 도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정책 근거로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에 초점을 두었다. 

실태 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1만 192명) 중 14.7%(1,503명)였다.(2021년 11.9%, 2022년 17.3%).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묻자 64.7%가 작성한다고 답했다.(2021년 48.2%, 2022년 57.6%).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1,503명) 중에 노동권익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7.3%(2022년 39.2%)였다. 침해 내용으로는 ‘고객으로부터 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음’(6.4%), ‘약속한 임금이 늦거나, 적거나, 지급되지 않은 적이 있음’(5.5%), ‘기타’(5.4%),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음’(5.0%), ‘사장‧상사가 나의 동의 없이 일하는 시간을 바꾼 적이 있음’(4.7%) 등으로 나타났다.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대응 행동으로 ‘기타’(34.2%)가 가장 많았다. 이어‘참고 계속해서 일했음’(25.4%),‘일을 그만둠’(18.8%),‘직접 항의하였음’(10.6%)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앞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할 때‘노동권 보호 지식’,‘노동인권 침해 사례’,‘노동자 건강권익’,‘노동자 인식 개선’순으로 확대되기를 원했다.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추진 시 어려운 점을 묻자, 각 문항의 응답자 중‘노동인권교육 교재나 콘텐츠 부족’(56.4%),‘전문 강사 섭외 어려움’(47.1%),‘교사의 전문 역량 부족’(33.2%) 등으로 답했다.

한편,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14.4%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사고를 처리할 때 도움을 준 대상자로 ‘사장‧상사‧회사’(45.6%), ‘가족‧친구(22.1%)’,‘기타’(22.1%),‘노동센터‧노동단체’(4.6%),‘학교‧선생님’(4.1%)순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매년 진행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한다. 

사례 중심의 노동권 보호 지식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노동인권 인식을 확립하고, 노동권익 침해 시 대응 방법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교육인권경영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노동인권교육 교재와 시‧도교육청 공동 개발 교재를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보급한다. 

이어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원 직무 연수를 더욱 강화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보고서는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누리집의 교육 자료실에 게시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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