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소상공인 금융-경영 지원체계 강화" 요청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8일 경제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제환경위원들은 경제기업국으로부터 2023년 정책목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은 뒤 경제인력과, 기업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노동과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을 통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경제환경위원들은 ▲경남도 수탁사업에 대한 총괄 부서의 관리·감독 철저 ▲주력산업 빈일자리 해소 지원 및 외국인근로자 수급·관리 강화 ▲청년일자리 및 취업지원 정책의 현실화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신용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율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용범 의원(창원8)은 투자경제진흥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경남도에서 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중 현장실사 확인 등을 소홀히 해 일부 업체에 중복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부적정한 실적 평가를 수행하여 탈락자를 합격자로 선발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 부서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봉한 의원(김해5)은 “최근 경남은 조선업·제조업을 중심으로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통해 해소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산업현장 투입을 위한 안전 및 기술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남도 차원에서 기본 기술 습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질의를 이어받은 유계현 의원(진주4)은 “외국인 근로자 이직률이 높은 것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특히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사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태업 및 소위 ‘을질’로 인해 중소기업 소유주들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법체류자 문제와도 연계되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를 위해 경남도가 현황을 전수조사하거나 중앙정부에 관련 정책을 적극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점검과 청년일자리 및 취업지원 정책의 현실화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도 이어졌다.

진상락 의원(창원1)은 “청년들의 구직활동에서 생산직을 기피하는 경향은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진단하며, “중소기업의 지원과 청년들이 생산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식 의원(양산1)은 “현재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스펙쌓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년들이 ‘취준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지속하여 취업을 유지할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지속취업금’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요찬 의원(김해4)는 “경남형 트랙사업의 경우, 경남도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 시 주거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주소를 이전하는 청년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트랙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들의 고용유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사업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혁준 의원(양산4)은 경제인력과에서 수행한 경남도 중·장기 일자리정책 수립 용역과 관련해 “수의계약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연구내용 및 사업수행 비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거나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이 예고된 가운데 지역화폐 발행 축소에 따른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유형준 의원(비례)은 “지역화폐가 제로페이 기반의 모바일 전자상품권 형태로 발생되면서 제로페이 사용률도 크게 늘어났지만 지역화폐 지원예산 축소로 제로페이 이용률 또한 낮아지고 있다”면서 “지역화폐 사용과는 별개로 제로페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금액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3배가량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허동원 의원(고성2)은 “경남도내 소상공인들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669억원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위변제율이 상승할 경우, 보증 재원이 줄어들고 손실 규모가 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신보재단의 장기적 경영난은 물론 이를 도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어 재단의 자립방안과 대위변제율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핵심인력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경남행복내일센터 신중년 일자리 사업 운영 ▲경제자유구역-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제2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사항이 논의됐다.

김일수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짚으며 “경남이 부산, 전남에 비해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특히 부산과 동일한 규모의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그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일수 위원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하고 경남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8일 경제기업국을 시작으로 16일까지 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산업통상국, 환경산림국 및 소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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