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배기설비의 설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객과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더불어 실내에서만 측정되던 공기질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배기구를 통해 실외로 배출되는 공기질도 관리함에 따라 인근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홍준의원(마산을,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설치 기준 없이 설치되어, 홈플러스마산점의 환풍기로 인한 양덕2동 배진아파트 주민민원 등 지역 주민과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고객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화 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다중이용시설물의 배기설비 기준의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여 배기설비를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에는 실내에서만 공기질을 측정하고, 측정된 공기가 기준 없이 설치된 배기구를 통해 실외로 유출되면서 이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실내에서 측정된 공기질 뿐만 아니라 실외로 유출되는 공기도 측정하여 지역 주민과 고객들의 피해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경상 위해를 최소화 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까지 마련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홍준의원은 “환경문제는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이에 대한 공기질 관리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던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환수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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