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에서 발간한 정책프리즘 책자.

정책프리즘, 선제적 정책활동 지원 위한 자발적 정책개발활동 혁신성 인정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김진부 의장)는 2023 지방시대엑스포 부대행사인 주민참여박람회에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우수상)을 수상한 경남도의회 ‘정책프리즘’을 전시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시대엑스포 행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국가교육위원회와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이 주최했으며,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다. 
주민참여박람회 전시회에는 ‘주민참여 우수사례존’과 ‘디지털 지방정부존’에서 우수사례를 전시·홍보한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경남도의회의 ‘지방의회 정책활동 혁신효소 정책프리즘’ 우수사례는 주민참여 우수사례존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경남도의회의 역사와 지방의회의 역할, 정책프리즘 발간 목적과 방식·성과 등을 담은 그래픽이미지와 실제 최근 발간한 정책프리즘을 비치해 정책지원관 운영과 의원 정책활동 지원에 대한 혁신적 경험 사례를 다른 지방의회에 확산시키고자 한다.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지방분권 진전 등으로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수요와 권한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더 커지고 있다. 
충실한 견제·감시, 활발하고 역동적인 정책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요청에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경남도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들에게 의원 요청대응방식이 아닌 선제제안방식으로 정책활동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발적·적극적 정책개발과 선제적 지원활동이 정책지원관 각자에 체화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정책프리즘이라는 정책보고서를 수행·발행하고 있다.

정책지원관들은 정책프리즘을 수행함으로써 지역현안·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정책아이디어 활용과 도정에의 반영 등으로 자기만족과 업무수행의 동기유발 기제로 작동되어 자발적·선제적 지원태세가 저변화·체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의원들은 정책지원관들의 자발적·선제적 정책활동을 지원받음으로써 만족도 또한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순환적인 시너지효과 창출 과정에 정책프리즘이 의회정책활동에 효소처럼 작용하게 된다.

김진부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체 정책개발 활동인 정책프리즘이 지난해 수상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에서 선도적인 모범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기회로 우리 의회의 혁신적 경험을 지방의회와 공유하고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정책프리즘이 의원들의 정책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게 발전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지방시대엑스포 내 부대행사로 연계 진행되는 주민참여박람회는 주민참여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개최됐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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