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에 대해 교육주체 다양한 의견 포함해 충분한 숙의과정 거쳐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대입제도개편안 관련 교육주체 설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득구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교직원,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총 3만9,59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는 교직원 8,169명(20.6%), 중·고등학교 학생 1만1,163명(28.2%), 초등학교 학부모 2,430명(6.1%), 중·고등학교 학부모 1만7,762명(44.9%), 기타 67명(0.2%)였다. 

미래 사회의 변화와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취지에 근거해 볼 때 장기적으로 대입 수능 시험 성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절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42.1% △현재 체제 유지 40.1% △상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17.7%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2028학년도 수능 개편안에서는 대입 수능의 시험 범위로 선택과목을 없애고, 국어는 ‘문학, 독서와 작문, 화법과 언어’를, 수학은 ‘대수(현 수학Ⅰ 해당), 미적분Ⅰ(현 수학Ⅱ 해당), 확률과 통계’를 모두 응시하는 통합형 수능을 치르겠다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1%(동의하지 않음 33%, 별로 동의하지 않음 18%)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전체 49%(동의함 24.2%, 어느 정도 동의함 24.8%)는 긍정적으로 응답해 긍정과 부정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현재 대입 수능 시험 범위에서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 공통 과목만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7.1%(동의함 30.4%, 어느 정도 동의함 26.7%)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전체 42.9%(동의하지 않음 25%, 별로 동의하지 않음 17.9%)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고교 내신을 석차에 따른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성취도에 따른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64.2%(동의함 38.4%, 어느 정도 동의함 25.9%)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전체 35.8%(동의하지 않음 20%, 별로 동의하지 않음 15.8%)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끝으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서 정시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권고 조치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2.5%(동의함 29.6%, 어느 정도 동의함 2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반면 전체 47.5%(동의하지 않음 28.8%, 별로 동의하지 않음 18.7%)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교육부에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294명이 응답했는데 7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강득구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보다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으면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교육정책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대상, 설문 문항이나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면서 “교육부의 개편안처럼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학생들은 지나친 경쟁 속에 빠질 수 밖에 없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나아가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교육주체들과 함께 다양한 토론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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