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청사 전경.

◆ 기초생활보장 지원가구 확대로 더 두텁게 복지안전망 구축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4인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인상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으로 21만 3,283원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창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도 현재 2만1,898가구에서 2만3,218가구로 약 1,320가구가 증가해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증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193원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됐다. 
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를 두텁게 보호해 최저생계보장을 강화하고, 촘촘한 취약계층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이다. 

◆ 노인일자리 사업, 18% 확대로 신노년층 일자리 창출 기대

2024년에 시는 61,438백만원을 투입해 ▲공익형 1만562명 ▲사회서비스형 2,230명 ▲시장형 1,172명 ▲취업알선형 1,148명 ▲노인일자리 담당자 122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량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특히 사회서비스형이 올해 963명에서 2,230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다. 

신노인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 대비 131% 1,267명 창출해 창원시는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지원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난감 도서관·우체국 공공기관 파견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이 26일 시철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달라지는 창원특례시 복지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 청년 자립도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대상 확대로 취약계층의 탈수급‧빈곤완화 

청년 자산형성지원은 대상자(15세에서 39세 청년)가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정부지원금을 매칭하는 사업이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 가입 및 유지기준을 완화해 올해 1,667명에서 내년 2,200명으로 24% 증가되어 조기 탈수급(수급 상황에서 벗어남) 및 청년층의 자립과 빈곤 탈피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첫만남 이용권 및 출산축하금 증액 지원으로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첫만남 이용권(바우처)은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 지원해 올해 대비 12% 예산이 증가됐다. 

또한, 우리시 출산지원 정책인 출산축하금은 현재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도부터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으로 출생아당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증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이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낳아 걱정없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는 다각도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보육‧양육서비스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출산과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고, 밀착 돌봄이 중요한 영아기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0세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아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올해보다 30% 증액된 수준으로 지원한다. 

또한, 가정양육을 하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확충해 올해보다 13개 반이 늘어난 31개 반을 운영하고, 정원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해 양질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내년 1월 이전 개관하는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을 개소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양해지는 복지환경과 사회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복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면서 "계속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시책과 인프라를 구성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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