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국회 정론관 앞에서 한나라당 이종혁, 장윤석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주승용 의원 등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표류 책임 공방을 떠넘기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라는 정치적 사안을 빌미로 예산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해 '한미FTA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 없이 국회 파행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맞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28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조속히 예결위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여야는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헌법이 명시한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며 "민생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다. 예산안 심사가 정치적 현안과 결부돼 지연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바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예산심사 재개를 시도했으나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아 논란 끝에 하루 이틀 정도 민주당의 참여를 더 기다리기로 했다.

민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한나라당이 한미FTA 날치기 처리를 사과하고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겠다고 약속해야 예산안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은 예산안을 4년 연속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인지 한미FTA 날치기 비준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예산안 파행 책임을 민주당에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예산안 심사가 한미FTA 날치기 처리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한나라당이 신뢰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당 소위 위원들은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는 한나라당 소위 위원들과 정론관 복도에서 우연히 만나 예산안 심사 파행의 책임을 넣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6층(계수조정소위 회의장)에서 기다리겠다"(장윤석 의원), "예산은 정치와는 다르다"(이종혁 의원)며 예산심사 참여를 촉구했다.
에에 강기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FTA 사과부터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의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임영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같은 야당으로 민주당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FTA는 FTA이고, 예산은 예산"이라며 "서민의 어려움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예산을 만들어 합의 처리하는 것이 18대 국회의 체면을 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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