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 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과 복리후생과 관련한 차별이 엄격히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리후생적 금품과 상여금에 있어서 고용 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으로 근무복과 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이용,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채용시 우선순위도 주도록 했다.

또 사업주에게는 차별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충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노사협의회 등에서 차별해소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노사협의회 등에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2007년 7월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제도는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등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어 노사의 적극적인 차별개선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용자·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다.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와 지자체 등과 연계해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김희영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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