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청사 전경.

국내 체류희망 외국인 합법적 유치로 농촌 인력난 해소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고질적인 농촌의 인력 부족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농가주 및 결혼이민자 참여 신청을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향후 출입국사무소의 농가주 배정 심사 후 참여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입국을 위한 출입국 심사를 거쳐 내년 2월부터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이내 친척을 단기간(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배정 가능하다. 

또한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을 2024년 최저임금(9,860원/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1일 8시간 근로 및 주 1회 이상(월 4회)의 휴일을 보장하고, 냉난방 시설구비 등의 청결한 주거환경을 갖춘 근로자 숙소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주는 33명, 체류중인 계절근로자는 130여명이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근로자의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비,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장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급여 미지급, 고용계약 위반사항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상시 운영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김배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합천군은 2022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면서 단 1명의 무단 이탈자없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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