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5일 저녁 충북 청원군의 한 공원에서 '총리실 조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선 경찰 토론회'를 이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철야로 진행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경찰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가해 총리실이 강제조정한 입법예고안을 성토하고 앞으로 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다.

오전까지 참석 의사를 밝힌 경찰은 50~100명 수준이지만 신청하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나, 단체 참석자 등까지 고려할 경우 수백명 수준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총리실이 내놓은 강제조정안을 현실적으로 수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를 유발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다시 개정하자는 내용의 청원을 내는 방안과 조정안이 통과되면 모두 법대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 준법 운동을 하자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갑을 모아 총리실과 법무부에 반납하는 상징적인 방법으로 수사 경찰이 이번 조정안에 대해 얼마나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일선 경찰은 "내년에 퇴직하는 선배 형사가 30년이 넘는 형사 생활을 하면서 쓰던 수갑을 집에 가져가려 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반납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경찰 내 침통한 분위기를 드러냈다.

참석자들은 토론 결과물을 조현오 경찰청장 등 수뇌부에 전달하고, 이후 현직 경찰과 경찰 관련 인사, 시민의 서명을 받아 총리실 조정안 수정과 형소법 개정을 요구하는 연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 경과(警科) 반납 경찰관은 25일 현재 5천여명선에 이르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전체 수사 경찰 5명 중 1명이 경과를 반납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부 지역의 경우 120여명 이상의 경찰이 함께 경과를 반납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한 사례도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별도로 조현오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수뇌부, 각 경찰서장 등 간부급이 직을 결고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일선 경찰의 요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경찰들은 경찰 수뇌부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퇴직 경찰들의 모임인 재향경우회도 24일 박종준 경찰청 차장 등 현직 수뇌부와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른 시일 내에 경우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총리실을 항의 방문해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경우회 관계자는 "경찰의 독자적인 활동범위를 축소한 검·경 수사권 강제 조정안은 개악(改惡)"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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