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검찰과 경찰의 첨예한 대립과 공방을 불러온 수사권 조정에 대해 총리실이 일정 선을 그으면서 발생하고 있는 경찰의 이같은 반발은 일선 경찰의 사기가 떨어진 만큼 수사 의지는 평소와 같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24일 12시 기준으로 각 경찰서 수사지원팀에 수사 경과를 해제해달라는 신청서가 2,747장 접수됐으며 25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5천여명 이상의 수사 경찰이 해제 희망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과는 경찰의 분과로 수사 경과를 반납하면 해당 경찰은 교통이나 경무, 생활안전 등 타 분과 보직으로 이동해야 한다.

다만 수사 분야 경찰이 집단으로 다른 경과로 이동하는 상황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매년 6월과 12월에 인사철에 앞서 수사 경과 해제 및 선발 기회를 주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찰 인사부서의 한 담당자는 "공식적으로 지금은 수사 경과 해제 및 선발 공문이 나간 상황이 아니므로 경과 해제 요청은 개인적인 의사표현일 뿐 공식적인 인사 절차가 아니다"면서 "이 때문에 별도의 수리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달 중순께에 진행될 수사경과 해제·선발 때에 이들이 다시 한번 경과 해제 신청을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면 해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총리실 조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선 경찰 토론회가 이날 저녁 충북 청원군의 한 공원에서 열리는 등 일과 이후 시간에 열리는 것도 집단행동에 따른 치안공백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지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 소재 경찰서 경장급 경찰관은 "우리 팀은 수사 경과를 모두 반납했다"면서 "집단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일선 형사들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알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찰이라는 사람들이 손을 놓고 있는다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면서 "다만 수사 경찰들을 검찰의 꼭두각시화 시키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경찰의 사기가 떨어진 만큼 일할 맛이 안 난다는 것이 대개 경찰관들의 정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경과 해제 희망자가 있더라도 이를 즉시 해제하거나 다른 기능 업무로 전환해주는 것이 아닌 만큼 민생 치안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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