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회의원.

최형두 의원 "초기 창업 단계서 창업 이후까지 안정적인 지원 필요"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업에 눈을 돌리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0세 미만 창업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마산합포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 13만8,933개에 달하던 신규창업 수는 2022년 17만3,022개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늘어나는 청년 창업만큼,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청년 창업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연령별 생존율’에 따르면 30세 미만 창업기업 생존율은 다른 연령 대비  10~15%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전 연령 중 최악의 생존율을 기록했다. 

이는, 30세 미만 청년 창업가 중 절반이 1~2년 사이 문을 닫고, 10개 중 2~3개가 3~5년 생존, 10개 중 1~2개만이 6~7년을 버티는 수치다. 
이를 중위수로 나타내면 30세 미만 청년 창업 생존율은 2.3년에 불과하다.

30세 미만이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배경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청년 취업자 수가 9개월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30대, 50대, 60대 취업률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20대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대비 13만 8,000명이 줄었다.

통계청은 청년 취업난으로 취업 대신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층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020년 발표한 비임금근로·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서도 20%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취업이 어려워 창업을 했다’고 답했다. 

또, 특별하거나 고도의 기술이 없어도 창업이 가능한 서비스업 부문에 30세 미만 창업기업이 집중됐다.

30세 미만의 서비스업 창업 비중은 30세 미만 업종 전체의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률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듯 30세 미만 청년 창업은 증가하는 데 반해 평균보다 훨씬 낮은 생존율을 웃도는 이유로 경험 부족과 자금 부족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30세 미만 창업지원 관련 예산과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을 살펴보면, 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생존율이 받지 않은 생존율보다 1년차 1.5배, 5년차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즉 창업 지원이 청년 창업기업 생존율에 큰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29세 이하 예비창업자 대상 지원사업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 예산은 2023년 78억에서 2024년 51억으로 줄며 사업 규모와 기존 120명이던 지원 대상자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 분위기 조성의 세부 과제로 제시된 ‘고교 신규과목에 발명과 기업가정신 편성’, ‘사회복무요원 대상 창업 교육 확대’, ‘전역 장병 창업 사업화 지원’이 생존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최형두 의원은 “30세 미만 청년 창업이 매년 15만 건 이상으로 늘고 있으며, 폐업률이 높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만큼 초기 창업 단계에서 나아가 창업 이후까지 이어지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역시 20대 때 창업을 시작해 10~20년 생존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키웠다”며 “우리도 그런 창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 · 금융 지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유소년기부터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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