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정청래 의원 "K- 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중소방산업체에도 아낌없는 지원 · 관리해야 "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우리나라 무기 수출은 증가세이지만 중소 방산 업체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서울 마포을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 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 방위사업청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 방산 업체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170억 달러 ( 약 22 조 원 )를 돌파했고,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글로벌 방위산업계의 경쟁에서 K- 방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방산 핵심 소재 · 부품 자립화, 방산 중소 수출기업에 금융지원 등이 추진 중이다 .

최근 EU 의회에서는 2025년 말까지 예산 3억 유로 (4,300억 원 상당)를 투입해 65% 이상의 부품을 유럽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EDIRPA)'이 가결되면서 유럽의 방위산업 보호주의로 더 치열한 방산 수출 경쟁이 예상된다 .

이런 상황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 · 중견기업의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와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방산 주무 부처인 방위사업청 역시 산업부가 지정한 85개 대형 · 중견 방산 업체만 관리 중이고, 공모 등을 통한 지원을 제외하면 중소 방산업체는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

정청래 의원은 "K- 방산 선진국화를 위해 방산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금, 관리는커녕 명단조차 없는 상황이면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면서 "방위산업이야 말로 기술력을 갖춘 중소수출기업들이 허리가 되어야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전쟁보다 더 치열한 방산 경쟁에서 우리 중소 방산업체들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중기부와 방사청, 산업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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