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말 매각명령 보고만 있었나’ 입김說 파다
부시 전 美대통령, 론스타 관련 시점 두차례 訪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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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론스타펀드의 지분 매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범죄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명령대로라면 론스타가 그동안 협상해 온 하나금융지주나 제3의 인수 희망자에게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한국을 떠나면 된다.
그러나 국민의 감정으로는 물론이고 사법적으로도 론스타 문제는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지분매각 명령은 금융위가 권한범위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론스타에 가장 유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감정을 건드린다.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혐의에 대한 조사와 판단을 생략하고 주가조작 범죄 부분만 문제 삼은 것이 우선 그렇고, 지분매각 방식을 장내매각 등으로 특정하여 징벌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지 않은 것도 그렇다.
그 결과로 론스타는 지분매각을 여유있게 진행하여 최대 5조원 이상의 투자차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금융위의 이번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추가적인 사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론스타 매각명령에 대해 ‘청와대 입김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야릇한 시선도 나오고 있어 불똥이 청와대로 튈 가능성도 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가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를 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론스타 문제에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여야 한목소리 청문회나 국정조사도 검토 ‘벼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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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들어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클레인 행장에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론스타 측 외환은행 비상임이사 3명의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주요 국실 간부들이 모두 출동해 기다렸지만 퇴짜를 당했다. 민주당이 법안심사를 거부하자 한나라당도 동조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결정 직후 한나라당은 “산업자본 판정을 내리지 않고 강제매각 명령을 내린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식 논평을 냈다. 행정부의 행정 결정에 대해 집권여당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법 적용이 틀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론스타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금융당국의 판단을 막았다면 당연히 징벌적 대상이라는 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야는 강제매각 명령이 철저히 론스타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판정은 아예 하지 않았고, 매각 기간은 무려 6개월을 줬다.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론스타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 결정, 外風 따른 것”
금융위가 이처럼 국회와 여론을 무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집권여당 대표(홍준표 대표)가 직접 나서 ‘산업자본 판정을 먼저 내린 뒤 강제매각 명령 결정을 해달라’고 한 요청을 행정부가 묵살할 때는 그보다 ‘더 큰 힘’이 뒤에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당조차 금융위 결정 이면에는 청와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 금융위 결정을 ‘외풍에 따른 것’으로 보는 정황은 많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방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
다음날인 8일 ‘론스타가 금융위의 강제매각 명령을 받아들이되 매각 이행기간으로 6개월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28일에도 방한했다.
대법원이 외환은행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금융위가 외환은행 매각결정을 내리려던 시점이었다.
론스타는 부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텍사스 자본이다.
지난달 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도 의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빈 방문 직전 청와대가 금융위에 론스타 자료를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숙지한 뒤 떠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상대로 하나금융을 택한 것도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이 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라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청문회나 국정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후폭풍 ‘불씨' 여전히 남아
금융위원회의 론스타펀드에 대한 외환은행 초과지분 강제매각 명령함은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충분한 법률검토와 심사숙고를 거쳐 법과 원칙대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결정으로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뒷받침하는 구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어 금융위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준 결과를 낳았다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서로 다르게 전개돼 온 두 사안이 우연히 겹쳤을 따름"이라는 말로 이 같은 논란을 일축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론스타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자 그에 따른 행정처분(매각명령)을 했을 뿐인데, 마침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각에서 주장한 `징벌적 매각' 주장에 대해 "은행법에 있지도 않은 개념을 만들어 들이댄 것"이라며 "법을 집행해야 하는 입장에선 매각명령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매매계약이 없다고 가정하면 대주주 지위를 박탈하고 외환은행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징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매각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로 부과한 것도 론스타가 원하는 결과여서 금융위로선 곤혹스럽다.
금융위가 이날 매각명령을 내리면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해당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와 몇몇 국회의원들은 론스타가 일본에 보유한 PGM홀딩스가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론스타가 은행 지분을 4% 초과 보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로 론스타는 최근 PGM홀딩스를 헤이와(平和)사에 매각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비금융주력자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 어린 시선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선 이번 론스타 사태를 계기로 지금까지 사안을 복잡하게 꼬이게 한 매각명령 조항과 대주주 자격(적격성) 심사 조항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론스타, 얼마나 챙겨가나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맺은 계약대로 지분 전체를 매각할 경우, 매각가는 4조4,059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외환은행과 관련해 회수한 금액은 2조9,027억원이다.
이를 합치면 론스타는 7조3,086억원을 회수하게 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한 금액은 2조1,549억원이다.
론스타는 투자 8년 만에 5조1,537억원의 수익을 얻게 됐다. 만약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대금을 지금보다 1조원 낮추더라도 론스타의 수익은 4조원을 웃돈다.
시민사회단체와 외환은행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의 시각도 부정적이다. 18일 외환은행 주가(주당 7,900원)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계약가(주당 1만3,390원)의 59%까지 떨어졌다. 현재 계약에 따라 전체 지분을 론스타가 매각할 경우 하나금융은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1조8,065억원을 론스타에 더 주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산업자본 심사여부부터 판단해 순리적으로 풀어야 했다”며 “매각방법, 매각기한 등에서 론스타에 매우 유리한 결정으로 앞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 노조는 “금융위 처분명령으로 론스타가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긴 채 한국을 떠나게 된 것은 금융당국이 범죄집단 론스타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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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론스타에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
론스타, 세금만 4천억~5천억원 이를 듯
국세청-론스타 '제2의 세금전쟁' 가능성도 남아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론스타에 부과될 세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론스타는 그동안 강남 요지의 스타타워 등 국내 부동산 등을 싼값에 산 뒤 수천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고, 외환은행에서도 배당 등을 통해 투자액 이상의 돈을 벌어들여 대표적인 외국계 '먹튀' 자본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 과세에 대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간의 매각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론스타와 국세청의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정확한 과세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매각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엄정히 과세할 방침"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현재의 매각조건대로라면 국세청이 4천억~5천억원대의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변수는 여러곳에 상존한다. 하나금융지주가 지난해 협상을 통해 외환은행 지분 51.02%에 대한 인수가액을 당초 4조6,888억원에서 4조4,059억원으로 줄였다고는 하지만 금융위의 결정, 주가하락 등으로 인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또 론스타가 하나금융과의 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인수자를 찾을 수도 있다.
일단 현재의 인수가가 그대로 결정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론스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두가지중 하나다.
먼저 론스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판단되면 지분 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 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국내사업장이 있다면 국내 매출에서 판관비와 영업비 등 비용을 뺀 금액에 대해 2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첫번째 전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양도가액의 10%는 4,400억원, 양도차익으로 따지면 4,600억원대에 이른다. 당연히 론스타의 입장에서는 '4,400억원'의 세금을 택할 것이다.
두번째의 경우 국세청이 론스타와 진행중인 소송에서 이기고 론스타가 여전히 국내에 간주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부과도 가능하다.
법인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론스타가 부담해야할 세금은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5천억원(양도차익 2조3천억x22%)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
과세당국은 이에 따라 일단 론스타의 국내 자산이 외환은행 지분 하나밖에 남지 않아 세금 회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우선 원천징수를 떼고 추후 론스타의 국내 간주고정사업장 유무를 따져볼 생각이다.
이환수 장기영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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