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가운데)이 19일 브리핑을 통해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상수도사업 운영정상화 · 시설개선 비용에 투자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지역 상수도 요금이 9년만에 인상된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상수도요금이 올해 11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안은 2014년부터 9년간 동결된 이후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매년 12%씩 4년간 인상된다. 

가정용요금의 경우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다인가구에 불리한 누진제 폐지(요금단일화)로 톤당 단가 650원에서 680원으로 조정 후 12%, 일반용과 대중탕용, 산업용은 기존 단가에서 매년 12% 인상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가정용은 단일화된 요금 단가 76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2인가정 기준 월 10톤(㎥) 사용 시 기존보다 1,100원, 4인 가정 기준 월 20톤(㎥) 사용 시 기존 대비 2,2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창원특례시는 상수도사업의 심각한 적자재정을 해소하고 노후관 교체 등의 사업비 마련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요금 인상을 계획했으나,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고려해 시기 조정과 조례개정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11월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요금인상안은 1차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숙고 후에 결정한 안을 2차로 시의회에서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현 재정상태를 고려해볼 때 당초 상정한 원안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려 9월 임시회에 재상정해 의결된 것이다.

2022년 기준 창원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5.3%(2021년 68.0%)로 요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13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창원시 요금현실화율 68.0%는 타 특례시(고양, 수원, 용인) 평균 80.7%, 사용량이 유사한 규모 시(제주, 부천, 평택, 화성) 평균 85.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상수도요금 수입은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전액 사용되고 요금인상으로 추가되는 수익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 정수장 운영,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계량기 교체 및 주요시설 개·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로 사용될 방침이다. 

또한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SNS와 수도검침원 밀착 홍보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은 “안전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과 시설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이어 "요금인상을 통한 경영난 해소와 더불어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최고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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