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중심 대응, 맞춤형 법률 지원, 인력 증원, 상담 치유 등
박종훈 교육감 “학교 현장과 함께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강화”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8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상호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남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남교육청은 5개 교직단체(전교조 경남지부, 경남교사노조, 경남교총, 한교조경남지부, 경남보건교사노조) 등이 참여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문항을 작성했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현장의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설문조사에는 교원 7,025명, 학부모 1만 9,017명, 학생 8,922명 등 총 3만 4,964명이 참여하였다. 대다수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한 수준(84%)이라고 인식했고, 교육활동 침해 경험(82%)이 있다고 응답해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원인은 학부모의 맹목적인 지지와 애정(77%), 학생의 가정교육 부족(78%), 법규 부재(74%)를 꼽았다. 교육활동 침해 시 받고 싶은 지원은 법률 자문(86%), 복무 지원(67%), 교사 관리자의 지지와 공감(65%)순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 교직단체와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서장 및 실무대책팀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첫째,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의 민원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에서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민원대응팀으로 접수를 단일화하고, 특이 민원은 교육지원청 교육민원대응팀에서 처리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교육활동 침해가 매우 심각하거나 무고성 민원은 교육감 고발제를 통해 경남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고 처리한다.

둘째, 법률 지원과 특별 연수 등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문 기구를 운영한다. 

또한 교원특별연수제를 운영하여 학생으로부터 분리되는 교원을 보호하고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원을 보호한다.
또한, 학교 내 법률 상담과 지원을 위한 상시법률지원체제를 도입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대응전문가를 배치하여 사건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셋째, 교육활동 방해 학생이 있는 학급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지원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한다. 

수업 시간 내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확대 배치하고, 교육활동 방해 학생 지원을 위해 퇴직 교원 등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교사들의 일상적 수업 활동을 지원한다.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 지원까지 꼼꼼하게 챙긴다.

넷째, 전 교원의 심리검사를 정례화하고 전문 상담과 치료까지 촘촘하게 지원한다. 

전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리 검사를 하고 위기군 교원은 심리 상담 및 요인별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심리 상담 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교원은 전문병원을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선생님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 존중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이어 “학교 현장과 함께 논의하고 지속해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경남교육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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