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용 경남도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모습.

의원 연구단체 정책용역 시, 예산 집행 및 운영에 기준과 형평성 요구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박남용 의원(국힘, 창원7, 의회운영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은 지난 12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입법·법률 고문’ 및 ‘의원 연구단체 정책용역’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주문하여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노치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 확대, ▲ 정액 고문료 증액 및 추가 고문료 지급, ▲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수임료 지급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에 대해 박남용 의원은 “정책지원관이 32명이나 충원되는 등 도의회 직원이 증가하였는데, 별도의 예산을 들여 입법·법률 고문을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도민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최근 챗GPT나 플랫폼 프로그램 등 AI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날로그식으로 자리만 자꾸 늘리고 예산을 소모하는 거 같아 아쉽다”고 언급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14개 연구단체의 용역 횟수가 일률적이지 않아 예산지원금에 차이가 나고, 단체별 용역과제의 지원금이 상이한 부분과 과제별 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40~60%로 다르게 산출된 부분에 대해 날카롭게 꼬집으며, 예산 집행 및 운영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형평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3억2천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연구용역을 의회 내의 성과 및 자산으로 한정시키기보다는 도 집행부서와 함께 공유하고 협업해 향후 경남의 주요 정책 수립이나 사업시행에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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