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협의를 갖고 새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12월2일)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는 한미FTA 국회 비준 상황에 따른 여야 갈들의 복병이 잠재해 있어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가 주변의 관측이다.

국회 정갑윤 예결위원장(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열린 간사협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로 내년 예산을 처리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여야 예결위원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여건도 성숙돼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 3년간 18대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을 돌아보면 국민께 염려와 실망을 안겨 드렸고 법정처리 시한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 만큼은 구태를 바로 잡아 국회 예산심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예산을 만들겠다"며 "정부 예산도 나름대로 취약분야 예산을 확대했으나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는 별개로 예산 기일을 지키고 합의 처리할 것"이라며 "재정규율을 바로잡는 일이 너무 절실해서 이번에도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한편 15개 상임위 중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예결위로 넘긴 상태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