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 등에만 PCR 검사비 지원···'키트 확진→무료PCR' 앞으론 안돼
중증 환자만 입원치료비 지원···위기단계는 '경계' 유지·선별진료소 계속 운영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수감시를 종료하며 코로나19를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그동안 동네의원에서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RAT) 검사가 유료로 바뀌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검사자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모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 역시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받을 수 있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으로 분류돼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어서 전수감시가 진행돼왔다.

31일부터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4급으로 분류된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고 작년 4월 25일 2급이 됐으며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하지만, 위기단계는 '경계'로 유지한다. '주의'로 낮출 경우 질병관리청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중심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대응하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감시체계는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 즉 전체 확진자 집계는 종료된다. 
대신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공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다음달 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신고체계 운영현황을 발표한다.

그동안 유증상자는 비용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고 동네 병원에서 RAT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비가 무료여서 진찰료만 5천~6천원 부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만∼5만원의 비용이 모두 자기부담이 된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PCR 검사비 지원 대상도 줄어든다. 
건강보험 지원으로 유증상자라면 30~60%만 본인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이런 지원을 받는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RAT, PCR 검사 지원은 현재 '경계'인 위기단계가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만 유지된다.

응급실·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RAT 비용이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5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PCR 검사를 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유증상자가 20%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이런 지원이 유지된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위기단계가 주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운영된다.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검사비가 무료다. 
그동안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 보여주면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사비를 내야 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확진자에 대해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는 유지된다.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 검사를 한다. 
대면면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고, 접종력과 관계 없이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그간 운영했던 원스톱 진료기관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해서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본다. 
입원은 지정 병상과 일반 병상이 모두 이용되고 있는데 이 입원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확진자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필요 사항을 안내하는 재택치료자 관리는 종료된다.

백신접종은 당초 계획대로 연 1회(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실시한다.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며 10월 중 XBB 계열 대응 백신으로 겨울철 대비 접종을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백신접종이 입원율과 사망률,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특히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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