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와 공동으로 '공무원 생존권 외면한 정부 예산안 철회!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직급과 무관 2.5% 인상 정부 예산안 철회 요구
"마그마가 쌓이면 화산으로 폭발···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안 마련하라"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공무원 생존권 외면한 정부 예산안 철회!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노총은 지난 5월 정부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을 발표하고, 6월과 7월 각각 조합원 1,000명과 1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정부 규탄 기자회견과 중‧소규모 릴레이 결의대회, 전국 동시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는 등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을 위한 대정부투쟁을 진행하는 동시에 8월에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임금인상을 위한 대정부투쟁을 이어가던 공노총은 정부와 '23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 회의를 진행했고, 최저임금을 운운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회의에 임한 정부와 그런 정부가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공무원보수위 위원장 등과 마라톤협상을 이어갔고 표결로 전문가 위원들이 제시한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안으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결정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와 공동으로 '공무원 생존권 외면한 정부 예산안 철회!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에서 자신들도 위원으로 참여해 표결로 결정한 사항도 무시하는 촌극을 연출한 채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직급과 무관하게 2.5% 일괄 인상하는 안을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노총은 비록 표결 결정이지만 공무원보수위에서 노‧정‧전문가 위원이 참석해 파행없이 결정된 공무원 임금 인상안을 뒤집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하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 2.5% 인상을 담은 정부 예산안 철회와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자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무원 생존권 외면한 정부예산안 철회! 윤석열 정부 규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대표 발언을 시작으로 유승훈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본)노동조합 서울본부 2030 부위원장의 투쟁 발언과 김민성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무원 생존권 외면! 정부 예산안 철회하라!', '공무원 생존권 외면!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에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하고, 조속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철회와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와 공동으로 '공무원 생존권 외면한 정부 예산안 철회!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은 석현정 위원장의 발언모습.

은 "정부는 공무원보수위 내 사실상 2:1이라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표결처리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안을 결정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임금을 2.5%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지난 5월부터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달라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소리쳤고, 의미 있는 합의 결과를 마련해보겠다며 노조측이 기존 요구안에서 통 큰 양보를 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보낸 메시지는 '또 희생하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 위원장은 이어 "얼마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 기조를 '허리띠를 바짝, 진짜 약자에게 두텁게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하위직 공무원의 허리띠를 더욱 조여 절대적 약자인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는 얕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야"고 항변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쏟아지는 업무와 낮은 임금, 거기에 악성민원 등으로 공직사회에 등을 돌리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현실을 국회는 직시하고, 여‧야 모두 처우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역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추가 인상을 포함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면서 "지하에 마그마가 쌓일 때로 쌓이면 화산으로 폭발하듯, 이미 쌓일 때로 쌓인 공무원 노동자의 분노가 폭발한다면 그 책임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강순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고진영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와 양대 노조 조합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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